앵커>
정부는 오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거 취약계층 등 서민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를 위해 첫째, 내년에는 매입·전세임대를 당초 계획보다 5,000호 늘리되 추가 물량은 저소득 노인과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고, 임대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화해서 주거지원 효과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후단독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리모델링 임대주택제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노후주택의 소유자가 저리의 개량자금을 지원 받아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해서 내년부터 연간 2,000호를 공급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물량을 2,000호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버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공공 실버주택은 정부재정과 민간의 사회공헌기금을 공동 활용해서 현재 추진 중인 주거복지혼합 등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총 16개 동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복주택과 행복기숙사를 통해서 대학생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까지 행복주택 5, 000호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하고, 대학가 인근 5개 행복주택을 대학생이 50%이상 거주하는 대학생 특화단지를 조성하며, 행복기숙사도 2017년까지 30개소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시범사업 성과를 가시화 해서 연내 1만 4,000호에 대한 리츠 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중 6,000호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한편, LH 부지를 활용해 연내에 추가로 4,000호를 공모하겠습니다.
둘째, 내년에는 기금이 참여하는 뉴스테이 공급량을 2만호로 확대하겠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의 우선주 출자를 허용하고, 기업형 임대리스 주식상장,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면제 등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동의요건을 간소화하고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양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반시설, 기부체납분에 대한 현금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주거 상업지구 내 정비사업 시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해서 정비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용적률인센티브에 따라 조합이 LH 등에 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경우 LH 등이 대지가격을 일정비율을 보상토록 해서 정비사업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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