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1 박 대통령, 내일 임시정부 재개관식 참석
베이징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한 박 대통령은 중국 순방 두번째 방문지인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 오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2 교원평가 2회로 축소·학교성과급제 폐지
내년부터 교원평가가 연 3회에서 2회로 줄고 학교성과급제는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가 교원업적평가 하나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3 문체부 "웹하드 무료쿠폰은 불법 방조…단속"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하드 업체들 사이에서 만연한 콘텐츠 무료쿠폰배포 행위에 대해 단속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업체들의 쿠폰 발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저작권 침해 방조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추석 10대 성수품 집중 관리…대규모 '할인 행사'
정부가 사과와 배, 쇠고기 등 10대 추석 성수품을 집중 관리하면서 공급량을 늘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오는 12일부터 전국 농협 중앙회 판매장과 축협 하나로 마트에서 최대 30%에 이르는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5 치료용 나노머신 등 11개 '미래유망기술' 선정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유망기술에 치료용 나노머신, 소프트 로봇 등 11개 기술이 선정됐습니다.
미래부는 미래유망기술 상시 발굴 준비체제를 시범 가동해 11개 R&D 프로그램을 발굴했습니다.
6 정부, 매월 둘째주 클라우드 서비스 홍보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올해 말까지 매달 둘째 주를 클라우드 홍보 기간으로 정해 캠페인에 나섭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 연결해 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7 대법원, 모든 심리사건 진행단계 인터넷 공개
앞으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내일부터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를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8 화물과적 주선 운송사업자 '허가 취소' 중징계
앞으로 화물을 과적하도록 주선한 운송사업자에게 최대 허가 취소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국토부는 화물 과적시 운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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