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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효과 극대화에 초점…"발효 서둘러야"
등록일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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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특히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한중 FTA 조기 발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한중 FTA 시대에 대비해 품질검사 검역 협력, 표준.인증 분야 협력, 민간 교역.투자 증진협력 등 무역투자 분야에서 9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화인터뷰>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중 FTA를 서로 조기에 비준하기로 합의를 봄으로써 중국은 조만간에 비준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 국회에서 일부 논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조기 비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해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이 선언됐습니다.

이어 올해 6월, 양국 통상장관이 정식서명한 후, 우리나라는 현재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중국은 국무원 심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수출은 발효 첫 해에 13억 5천억 달러, 수입은 13억 4천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FTA 발효로 인한 1년차 무역증가 효과만 총 27억 달러로, 발효가 늦어질수록 무역증가 효과와 우리기업의 관세 부담 절감도 늦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중 4분의 1이 중국을 상대로 이뤄지는 만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한중 FTA 조기 발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이 다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간 자유무역협정을 조기에 발효함으로써 한중간에 추락하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 경제가 수출 중심의 고속 성장에서 내수를 중시하는 '신창타이'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국 소비시장이 2020년에는 10조 달러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중국 소비시장 진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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