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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재가동…임금피크제 민간으로 확산
등록일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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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가 재가동되면서 대타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에 대해 김성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앵커1>

김기자 최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4개월만에 재개됐습니다.

먼저 노사정에서  논의되고 있는게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ST> 김성현 기자

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개혁은 크게 5개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두번째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세번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원청과 하청간 등 노동시장 격차 완화고요.

네번째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용부터 보상, 퇴직에 이르기까지 능력,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입니다.

이외에도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도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2>

주요 의제만 봐도 노동개혁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재개된 노사정 대화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지난달 31일 4개월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해 이견이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는 7일에 노사정 토론회가 개최되는데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앵커3>

그럼 7일에 열리게 되는 토론회가 중요할 수 밖에 없겠군요.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는 이와 관련된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제가 다녀온 곳은 부산에서 열린 노사민정 협의회 행사였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죠.

현장음>사회자

"하나, 둘, 셋"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부산 노사민정협의회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협의회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 시장, 노사민정 대표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부산지역 노사민정의 화합 의지를 다지고 선진 고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립니다.

싱크>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대화가 재개된 후에 첫 행사인 만큼 정말 서로가 가슴을 열고 한 발짝씩 양보를 해서 더 큰 것을 이룬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행사에서는 또, 부산지역 100여 개 기업이 하반기에 2천800백여 명을 신규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싱크>서병수 / 부산시장

"우리 지역의 우수기업들이 2천800명이 넘는 하반기 신규채용을 발표하고 함께 고용해 봤으면 하는 큰 일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시장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과 함께 노사민정 대표와 기업 노사 대표의 협약식도 이어졌습니다. 

협약서에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새 고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약서 서명 뒤엔 '함께 한배타기' 행사도 열렸습니다.

노사민정 각 대표가 누리마루호에 함께 타서 비빔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화합과 협력을 상징하는 비빔밥입니다.

노사민정 각 대표는 비빔밥을 만들며 고용창출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기자, ST>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부산 지역에서 노사민정 대표가 한자리 모여 2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점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부산 노사민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얼어있던 노사정 관계가 상생고용과 화합으로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5>

지역 노사민정이 힘을 합쳐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겠군요.

그런데 이번 노동개혁의 큰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금피크제 도입인데요,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금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96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쳤습니다.

지난 7월말까지 11곳이 도입 완료 뒤 9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화면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전, 한수원 등 에너지분야와 LH 등 사회간접자본 SOC분야 대형 공기업이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들은 내년에 모두 1천 8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96개 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조정되는 기간은 평균 2년 7개월입니다.

앵커6>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군요.

혹시 민간기업에서는 어떤가요?

기자>

네, 민간에서는 특히 30대 기업 집단 계열사 가운데 56%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378개 가운데 212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 한건데요.

또 최근 한 시민단체가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69%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7>

공공과 민간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노동개혁에 힘이 실리겠군요.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 시한을 오는 10일까지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기자>

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는 10일까지는 반드시 노사정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유는 내년 예산에 노사정 합의를 반영하기 위해섭니다.

만약 노사정 합의가 실패하면 관련 예산도 최소한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노사정이 삼각축으로 함께 힘을 합쳐 노사정 대타협을 하루빨리 도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8>

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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