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 정부예산 3% 늘린 386조7천억원…복지에 123조 쓴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3%늘어난 386조7천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섰습니다.
2. 남북, 내달 20~26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합의
남북이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해 2월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1년8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3. 공무원, 술·골프 접대받으면 5배 징계부가금 부과
앞으로는 공무원이 술이나 골프 접대 등을 받으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4. 질병 이력 있어도 해외여행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질병 이력 있어도 해외여행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5.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16일∼24일 원서접수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원서접수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을 하루 평균 5시간 안팎으로 짧게 근무할 수 있어 가사와 공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6. '쇼닥터' 사라질까…거짓정보 의사 1년이하 면허정지
방송에 출연해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쇼닥터'는 앞으로 1년 이하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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