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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9. 08. 16시)
등록일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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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1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선정 착수…5배수 추첨선발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세부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곧바로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적은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추첨으로 상봉 인원의 5배수를 뽑고, 5배수 인원의 상봉 의사와 건강을 점검해 2배수로 압축한 뒤 북측과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2 황 총리 "예산안 시한 내 통과 최선 다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평화통일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3 기업들, 청년 1만명 직접 교육해 채용


대기업의 훈련 시설을 활용해 청년 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418억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4 달 탐사 프로젝트 등 이색사업 예산도 포함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달 탐사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100억 원을 들여 달탐사 위성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는 등의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5 "중국, 북핵 문제 우선순위 두겠다는 생각"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중 정상이 최근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같은 내용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6 9일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내일부터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번 대입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67%인 25만여 명을 수시전형으로 선발합니다.


7 공무원, 숙박 편의만 받아도 최대 5배 징계부가금


앞으로 공무원이 숙박권이나 할인권을 받거나 빚을 탕감받기만 해도 최대 5배의 징계부가금을 물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내일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8 방송에서 허위정보 제공 의사 1년 이하 면허정지


방송에 출연해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쇼닥터는 앞으로 1년 이하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돼 자격 정지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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