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386조7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 예산 비중이 크게 강화되는데요.
먼저,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의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386조 7천억 원.
올해보다 3%, 8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씽크>최경환/ 경제부총리
내년도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을 2.4%로 봤습니다만, 보다 총지출을 3%정도로 높여서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122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책정됐습니다.
또, 일반. 지방행정은 60조 9천억 원, 교육은 53조 2천억 원, 국방은 39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한 일자리 분야에 15조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직업훈련을 통한 청년 고용에 중점을 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먼저, 대기업 협력 중소업체에 취업한 뒤 나중에 대기업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41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험과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훈련도 3만 5천명에서 7만 7천명으로 확대합니다.
고등학생이 학교와 기업현장을 오가며 배우고 취업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40곳으로 늘어나고 일하면서 배우는 '일학습 병행제’도 6천 300백 개로 확대됩니다.
기업과 협력해 창업과 취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대 간 상생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일인당 1080만원씩 지원할 방침입니다.
근로자들의 고용안전망도 확충됩니다.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늘리고 수급기간도 3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5조 1천억으로 책정된 실업급여예산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6천 3백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씽크>송언석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해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지원을 확대 배분했습니다."
경제 분야 예산에서는 신성장 동력 창출이 눈에 띕니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해 969억 원을 편성하고, 사물인터넷과 드론, 5세대 이동통신 등 유망 먹거리 분야에도 1천1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6백억 원을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 지원을 위해 3천 7백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으로 2천억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128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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