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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9. 09. 16시)
등록일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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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1 "지역정책 핵심은 일자리…노동개혁 힘모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창의와 혁신으로 국가사회 전반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2015 지역희망박람회 개막식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갈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2 내년 일자리 예산 15조 7천억…12.8% 증가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와 고용 안정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분야에 올해보다 12.8%가 늘어난 15조 7천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3 정부 "상봉 장소 시설점검 인력 곧 방북할 것"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와 관련해 금강산 면회소 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이 조만간 방북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방북 시점은 현대아산 측이 협의하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4 정부·지자체, 추석 맞아 저울 특별점검


추석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저울을 특별점검합니다.

산업부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서 저울이 조작되지는 않았는지 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 20만원 초과 직구, 10월 초 과세운임 30% 인하


다음달부터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해외직구 물품의 무게가 3kg 이하면 과세운임이 30% 싸집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고시 개정안을 오늘 입안예고했습니다.


6 추석 앞두고 '택배 사칭 문자' 금융사기 주의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회사를 사칭해 문자를 보내는 수법의 금융사기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문자가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7 '범죄 우려 외국인 탑승방지' 출입국관리법 개정 예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외국인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승객의 예약 정보를 미리 넘겨받아 부적절한 입국자를 막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8 개인연금 세액공제 연 700만원으로 상향 추진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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