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1 "무작정 노사정 대타협, 기다릴 수 없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입법을 개시하기 전까지 노사정이 합의하면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대타협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 통일부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사항 차질없이 이행"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남북 간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대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유엔 PKO 협력 강화
한국과 베트남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PKO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오늘 국방전략 대화를 열고 유엔PKO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4 고교 한국사에 천안함·연평도사건 서술 강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서술이 대폭 확대됩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와 편찬준거 개발시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시안을 토대로 집필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5 해외 재난시 국민 귀국용 전세기 임차 예산 편성
해외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국민의 조기 귀국을 돕기 위해 전세기를 임차하는 비용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됐습니다.
외교부는 재난시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한 전세기 임차 예산 13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6 내부고발자 보호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상한액은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7 국립공원 가을산행 '재난안전 알림서비스' 제공
가을 등산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 알림서비스가 오늘부터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위치를 수집해 스마트폰으로 산행 위험요소와 안전 산행방법을 메시지로 제공하는 형탭니다.
8 창조경제센터 순항…매출 8배 늘어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모두 문을 연 지 두 달 만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현재 창업보육기업의 매출은 8배, 신규인력 채용은 2배가량 늘었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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