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오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정부가 제시한 협상시한인 9월10일을 넘겼습니다.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노사에게 필요한 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과감한 결단일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교섭관행부터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노사정이 함께 대타협에 나서주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동계와 경제계에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의 양보와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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