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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9. 16. 16시)
등록일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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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1 박 대통령, 유공자·사회적 배려 계층에 추석 선물


박근혜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 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선물을 보낼 예정입니다.

선물은 햅쌀과 흑미, 찹쌀 등 5가지 종류의 농산물이고, 위탁가정 아동에게는 전자책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2 "기술변화 맞춰 국제표준화 신속히 이뤄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기술 변화의 속도에 발맞춰 국제표준화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2015 국제표준화기구 ISO 서울총회 개회식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국제표준을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세월호 인양 1차 사전조사 완료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선체 인양 1차 사전조사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1차 사전조사는 잠수사들이 선체 내부에 들어가 인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4 공무 중 부상 군인에 한도 없이 치료비 지원


국방부가 공무 중 부상당한 군인이 민간병원에 입원해도 30일 이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오늘자로 발령했습니다.


5 공공기관 빚 5년 만에 200% 아래로 하락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5년 만에 처음으로 200% 아래로 떨어집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말 공공기관 39곳의 부채는 지난해 말보다 1조원 줄어들게 됩니다.


6 다음달 12일부터 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3%P↓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이자율을 다음 달 12일부터 현재 연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내린다고 행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율을 인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 5백억 원 이상 공사에 청년기술자 의무 배치


앞으로 전체 비용 5백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청년기술자가 의무적으로 배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8 내년부터 7일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철회


내년부터 대출을 받은 지 7일 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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