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사정 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
이 시각 주요정책 브리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낸 노사정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 건 지난 2월 13일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올해 7월까지 걷힌 세금, 전년 동기 대비 11조 원 늘어
올 들어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펴낸 '9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수입은 135조 3천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은 작년 7월 말보다 5.2%포인트 상승한 62.7%가 됐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군 임용 제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군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공무원, 휴직하고 대기업에서 근무 가능
앞으로 공무원은 민관 교류 강화 차원에서, 휴직한 뒤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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