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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지방 공기업의 사업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골프연습장이나 목욕탕 등 23개 사업이 해당되는데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입니다.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민간이양 결정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4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이며, 지난 7월 발표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에 이은 두 번째 성과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6개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목욕탕 등 23개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이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은 지방공기업이 수행하기에는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하게 되어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이렇게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지방공기업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이하여 143개 全 지방공사와 공단을 대상으로 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9인 전원 민간전문가로 시장성 테스트 위원회를 구성하여 5차에 걸친 시장성 테스트와 현장방문, 이의신청을 통해 민간이양 대상사업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오늘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는 10월말까지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지자체와 협의하여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간이양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사업 수행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장난감 대여 등 9종 사업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거쳐 민간 이양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시장성 테스트는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확정된 사업의 민간이양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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