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간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는데요,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사교육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길러주고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역사교과서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내용이 많아 학생들에게 역사 인식에 대한 혼란을 주고 나아가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대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최단 시기에 달성한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역사와 사회에 대한 균형적 통찰력을 갖추기 이전에 특정이념으로 오도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역사교과서들의 각종 사실 오류와 이념 편향을 바로 잡기 위해 수정권고와 명령을 하였으나 일부 집필진들은 적법·정당한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이 문제되는 이유는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의 집필진이 특정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마저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기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오늘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정부가 직접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 검·인정 구분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와 집필진들이 만든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하여 정부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이념 편향성을 불식시키고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각 분야의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전문가들로 최고의 집필진을 구성하고 편찬 심의회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실 오류가 없고, 이념 편향성이 배제된 최고 품질의 역사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여 분열과 다툼을 멈추고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학부모, 교사들께서는 물론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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