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현재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규제개혁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나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특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오늘은 정부의 현장체감형 규제개혁에 대해 박수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박수유 기자, 현 정부가 임기 초부터 누누이 강조해왔던 게 바로 ‘규제개혁’인데요. 

최근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네, 지난 7월 국무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이에 따라 곧바로 국무총리 주재로 제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린 데 이어 지난 1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현장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10월 회의 때는 성과가 있었는지요.

기자>

네 아무래도 현장점검회의이다 보니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논의됐습니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산업계와 지자체가 건의한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는데요. 

회의 모두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일호/국토교통부 장관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특별한 다른 투입을 요구하지 않는 투자를 유발하게 하고 그래서 나아가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그것이 우리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더 효과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바로 그 부분이 이번에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점검회의 때는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건폐율 규제 완화를 비롯한 각종 입지 규제 완화 건의 10건에 대한 해법이 마련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현장의 건의를 수용해 마련된 해법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개선과제로 언급된 건폐율 규제개선, 이것도 지금까지 수차례 논의돼 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되는 건가요.

기자>

간략하게 우선 설명드릴게요.

녹지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장이 증축을 위해 근처에 있는 부지를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예전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바닥의 면적, 이른바 건폐율이 기존의 부지와 편입부지에 각각 따로 적용돼서 새로 매입한 부지는 증축이 허용되지만 기존의 부지는 증축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편을 겪은 기업들이 한두 곳이 아니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부지와 편입된 부지 전체를 하나로 봐서 20%에서 40%로 완화된 건폐율 특례를 함께 적용해 기존 부지에서도 증축이 허용되는 겁니다.

건폐율 규제가 개선돼 증축이 가능해진 강원도 원주의 한 공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강원도 원주에 있는 우유를 원료로 제품을 만드는 한 업체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4천 톤 이상의 치즈를 생산해 인근 식자재유통업체들로 납품하고 있는데요,

계량, 포장 등의 작업을 17명의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올해 안에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

인증을 받으려면 작업공간을 개선하고 생산시설을 늘려야 하는데 인근 터를 추가로 사들여 기존건물을 증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추가 매입 터는 40%의 건폐율을 적용받지만 기존 터는 20%를 적용받아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축을 하지 못하면 해썹의 인증도 받지 못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업주는 원주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영웅/ 'D' 유가공업체 대표

"1월1일까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정을 받지 못하면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생산동과 생산동 사이를 증축하지 못하면 HACCP 인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증축을 꼭 해야합니다.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에 땅을 매입해 건폐율에 맞는 부분까지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소가 됐습니다. "

원주시가 중앙 부처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해 규제개선추진단,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조사도 실시한 결과 공장의 현재 터와 편입 터를 하나로 보아 40%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다음달 말이나 12월 초쯤 시행령이 통과가 되면 이곳 기존부지에 증축이 허용됩니다.  

앵커>

네, 이번에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면 멀쩡한 회사가 문을 닫을 뻔했군요.

규제개혁에 있어서 본보기로 남을만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규제라는 게 애초에 필요해서 만들어졌던 것인데 무분별하게 다 풀어주다보면 혼란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필요한 규제인지 불필요한 규제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자>

맞습니다.

모든 규제개혁 건의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다가는 오히려 혼란이 초래되겠죠.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가 꼭 필요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건폐율 규제완화에 직접 관여했던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를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박용선/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모든 규제완화 건의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도 도입 취지라든지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게 되고요. 이후에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하거나 또 내부 규제개혁검토회의를 거쳐서 개선과제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근데 이처럼 규제를 풀어줘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주는 사례가 이번 한번에 그쳐선 안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텐데요.

기자>

네, 이번 기회에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애로 발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안에 애로해소 TF를 구성했는데요.

애로상담 전용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상시적으로 업체로부터 애로사항을 접수해 처리하게 됩니다.

또 실국별로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해 매달 한 번씩 개선대상 과제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과제는 TF에서 1차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절차를 안내한 뒤 협조부서를 지정해주는데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세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준다고 합니다.

앵커>

네, 불필요한 규제들로 인해 가로막혀있던 현장들이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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