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음 달부터 증권범죄 '판결문' 공개
등록일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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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그 내막이 상세히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에 대해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 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의결서가 공개되면 그동안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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