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적용할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만혼과 비혼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21명으로 지난 2001년부터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UN회원국 가운데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노인인구 역시 현재 662만 명에서 오는 2030년에는 1천269만 명으로 지금의 2배, 2050년에는 3배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금이 이 같은 인구절벽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진엽 / 보건복지부 장관
"젊은 세대가 결혼,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근본원인인 일자리, 주거,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을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출산율을 오는 2020년까지 1.5명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고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내후년까지 공공부문에 4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에는 1명 당 5백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월평균 소득 50%이하에서 70%로 크게 완화하고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출산 시 초음파 검사와 상급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공립과 공공, 직장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정년제가 안착하도록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재정지원과 컨설팅을 늘리고 IT연계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광식품산업 등 고령친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보완하고 다음 달 중 제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