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30년으로 늦춰…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등록일 : 2015.10.20
미니플레이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가 203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국지도발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당초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늦췄습니다.
개정안은 또 장교나 준사관 등 간부 비율을 전체 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는 계획도 국군의 상비병력 축소 시기와 맞춰 2030년까지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