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해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에 대해 김성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현재까지 임금피크제를 얼마나 도입했나요?
기자>
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316곳 가운데 191곳으로 전체의 60%인데요.
이 가운데 공기업의 도입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전체 142곳 가운데 124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는데요.
지난 8월말까지 도입한 지방공기업은 3곳이었지만 9월말부터는 정부의 경영평가 페널티 부여 등으로 인해 100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시·도별 도시개발공사 16곳은 임금피크제를 모두 도입했으며 도시철도공사는 7곳 가운데 4곳, 지방공단은 82곳 가운데 72곳이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또 도시공사나 관광공사 등 기타공사는 37곳 가운데 32곳이 도입을 마쳤습니다.
이밖에 대기업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삼성과 LG, 롯데, 포스코 등 11개 대기업 그룹은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합니다.
앵커>
임금피크제가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까지 도입이 확산되고 있군요. 이번에 정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모델안을 제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 모델안이 나왔는데요.
고용노동분야 3대 학회가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을 발표한 겁니다.
함께 현장 보시죠.
고용노동분야 3대 학회가 실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방문과 면담등을 거쳐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발표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업종별 모델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선 금융업종 임금피크제 모델은 고임금 구조를 감안해 임금조정률이 높게 설정됐습니다.
은행권의 임금조정률은 연평균 40~50%내외, 보험 등 기타 금융업은 25~30%내외로, 단계적인 실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인원 구조조정보다는 임금을 좀 줄이더라도 오래 근속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금융권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임금피크제 제안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제약업의 경우 임금 조정률은 20%내외로 평균 2~5년에 걸쳐 단계적인 조정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2~3년 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의 임금조정률은 연평균 10~20% 내외로 비교적 낮게 책정했는데 숙련인력 확보와 인력부족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분야가 다양한 도소매업은 임금피크제도 다양한 유형을 보였습니다.
연평균 15~20% 조정이 일반적이었지만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캐셔, 진열 등의 단일 전문직급은 임금피크제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 자동차부품 업종은 평균 근속기간이 길고 근로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준모 / 고용노사관계학회장
"좋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민간기업에게 임금체계개편으로 이어지는 추가노력을 기대하면서..."
고용노동부와 학회는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참고해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상담 등 현장의 수요도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입니다.
앵커>
업종별 임금피크제 도입 모델안 마련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군요.
김 기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지방공기업을 다녀왔다고요?
기자>
네, 제가 다녀온 곳은 대구의 한 공기업인데요.
이곳은 노사 상생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죠.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도시철도공사입니다.
이곳에서 예산편성과 경영지원의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백정부씨.
이미 정년을 60세로 정한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백씨는 정년이 2년 남았지만 내년부터 임금이 삭감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지난달 21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상생의 길을 걷기로 한 겁니다.
백정부 / 대구도시철도공사 기획경영처장
"임금이 큰 폭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운하지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하철 CCTV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신현오 역장...
승강장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올해 58세인 신씨도 2년 뒤면 정년입니다.
신씨는 기존 정년이 유지되고 임금만 삭감되지만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창출에 활용된다고 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신현오 / 반월당환승역장
"임금이 삭감되는 부분만큼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그만큼 청년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전체 근로자 2천 300여명 가운데 모두 25명.
정년 60세까지 3년간 임금조정률은 8~15%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5년간 38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홍승활 /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올해 4월에 3호선 모노레일을 개통했습니다. (이에따라)인력이 조금 부족한데 임금피크제 인력을 활용해서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다른 공기업과 공공기관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대구 도시철도와 같이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기자>
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기본적으로 경영평가 가점 2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임금피크제를 빨리 도입할수록 추가 가점으로 최대 1점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임금피크제를 11월 이후 도입할 경우 가점이 없으며, 올해 안으로 도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임금인상률 1/2이 상한 적용됩니다.
앵커>
빨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게 공공기관과 공기업에는 유리하겠군요.
앞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더 기울일까요?
기자>
네, 정부는 10월 안으로 노사합의를 완료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는 내년 총인건비 인상 제한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더욱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앵커>
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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