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에 학생이 참여한다는 소식과 관련해 교육부가 강한 우려감과 함께 엄정조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제윤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우리 부는 10월 23일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참여, 정치 편향 수업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교사나 학생의 학교 내 1인 시위, 불법 현수막 게시, 학생의 촛불문화제 참여 독려 및 유도 등의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0일 전교조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 연가투쟁, 서명운동 등을 강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학교 현장에서 국정화 반대와 관련해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기 공동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부는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관련 법령과 계기교육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교육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교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학생교육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시도 교육청에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적 내용의 동영상 등을 이용한 수업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불만을 제기하고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사안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 1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 학생, 교감·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교육청에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와 교사를 징계 등 엄정 조치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심리적, 정서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학생과 자녀지도에 대한 학교와 교사, 학부모,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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