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빠르고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의 도입도 늘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지난달 21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대구 도시철도공사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조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인데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사간의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예산편성과 경영지원의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백정부씨.
이미 정년을 60세로 정한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백씨는 정년이 2년 남았지만 내년부터 임금이 삭감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지난달 21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상생의 길을 걷기로 한 겁니다.
백정부 / 대구도시철도공사 기획경영처장
"임금이 큰 폭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운하지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구 도시철도공사에서 백씨와 같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전체 근로자 2천 300여명 가운데 모두 25명.
내년부터 적용되는 임금조정률은 8~15%입니다.
지하철 CCTV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신현오 역장...
승강장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올해 58세인 신씨도 2년 뒤면 정년을 맞습니다.
신씨의 경우 기존 정년이 유지되고 임금이 삭감되지만 절감된 재원을 청년 일자리창출에 활용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신현오 / 반월당 환승역장
"임금이 삭감되는 부분만큼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그만큼 청년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앞으로 5년간 38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홍승활 /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올해 4월에 3호선 모노레일을 개통했습니다. (이에 따라)인력이 조금 부족한데 임금피크제 인력을 활용해서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전체 316곳 가운데 211곳으로 66%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공기업의 도입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전체 142곳 가운데 130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 도입한 지방공기업은 3곳이었지만 9월말부터는 정부의 경영평가 페널티 부여 등으로 인해 100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시·도별 도시개발공사 16곳은 임금피크제를 모두 도입했으며 도시철도공사는 7곳 가운데 4곳, 지방공단은 82곳 가운데 76곳이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또 도시공사나 관광공사 등 기타공사는 37곳 가운데 34곳이 도입을 마쳤습니다.
이밖에 대기업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LG, 롯데, 포스코 등 11개 대기업 그룹은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합니다.
이런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분야 3개 학회는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장방문과 면담 등을 거쳐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업종별 모델안으로 만들어 진 겁니다.
우선 금융업종 임금피크제 모델은 고임금 구조를 감안해 임금조정률이 높게 설정됐습니다.
은행권의 임금조정률은 연평균 40~50% 내외, 보험 등 기타 금융업은 25~30% 내외로, 단계적인 실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인원 구조조정보다는 임금을 좀 줄이더라도 오래 근속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금융권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임금피크제 제안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제약업의 경우 임금 조정률은 20% 내외로 평균 2~5년에 걸쳐 단계적인 조정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2~3년 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의 임금조정률은 연평균 10~20% 내외로 비교적 낮게 책정했는데 숙련인력 확보와 인력부족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분야가 다양한 도·소매업은 임금피크제도 다양한 유형을 보였습니다.
연평균 15~20% 조정이 일반적이었지만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캐셔, 진열 등의 단일 전문직급은 임금피크제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 자동차부품 업종은 평균 근속기간이 길고 근로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준모 / 고용노사관계학회장
"좋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민간기업에게 임금체계개편으로 이어지는 추가노력을 기대하면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기관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이달 안으로 노사합의를 완료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는 내년 총인건비 인상 제한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임금피크제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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