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승소시 추가 보수 지급
등록일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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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선변호인이 무죄 선고를 이끌어낼 경우 추가 보수가 지급되는 등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상향 조정됩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보수 규정을 보완하고, 국선 전담 변호사의 추가 위촉과 해임 등 구체적 절차 등을 새로 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선변호인이 승소하게 되면 국선변호인에게 기본 보수액의 100% 범위 안에서 증액된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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