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 산업 분야에서, 비리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세고 있습니다.
정부가 독립적인 성격의 방위사업 감독관 직을 신설해, 상시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잇따르고 있는 방위산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르면 올해 안에 방위사업청 내에 모든 사업을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이 신설됩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사청장 직속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법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임용해 독립적인 성격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이미 추진된 후 비리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위사업 감독관은 모든 사업을 상시로 감독하고 각 사업 단계마다 사전 검증을 거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미끼로 불법 로비가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정도 강화됩니다.
방위사업을 담당하던 군, 공무원이 퇴직 후 무기 중개업체나 방산 업체에 곧바로 취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균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에 대한 취업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국방부에는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외부위원 참여 하에 실질적인 적절성 심사를 수행하도록..."
방산 비리 연루된 업체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리 연루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6개월이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방사청 감사관실에 감사2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현재 12명에 불과한 감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 자체 감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포함해 올해 안에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발표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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