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국어만 사용해야 했는데요, 규제 개혁으로 영어로도 가능해졌습니다.
보도에 이소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미국의 차세대 방송규격표준인 ATSC 3.0.
방송과 인터넷서비스가 융합되고 있는 요즘 적합한 기술이자 초고화질 UHD 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방송뉴스매체들이 이 ATSC 3.0을 적용하면서 전기통신분야 연구자들이 분주한 가운데, 한 연구팀 또한 자사의 기술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 팀은 표준화 작업에 필요한 많은 기술들을 특허출원했는데, 출원신청시 영어논문을 기반으로 특허명세서를 그대로 작성해 특허청에 빠르게 제출했습니다.
미국 방송규격 표준화 작업이지만 한국 특허청에 최초출원해 일찍 출원일자를 확보해놓으면 다른 나라에서 특허출원할 때도 한국에서 확보했던 출원 내용을 모두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고 특허의 우선권 주장제도라고 합니다.
박성익 선임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을 때 새로운 기술을 국문으로 번역을 다시해서 출원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많이 지연돼요. 경쟁회사는 합의된 기술을 자기 언어로 바로 출원하게 되면 우리보다 출원시점이 빠르게돼요. 결국은 우리 특허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죠."
ETRI의 연구팀이 특허출원시기를 일찍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올해 1월 특허청이 특허출원 서류를 영어로 먼저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특허출원 서류 자체를 오로지 국문으로만 받아줬습니다.
외국에도 함께 논문을 내거나 외국 특허출원을 고려할 경우 처음부터 논문을 영문으로 쓰게 되는데,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신청할 때 또다시 국문으로 그 내용을 번역해 특허출원을 신청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게다가 번역 시간이 많이 걸려 일찍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면 특허 획득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허청이 이런 폐해를 막고자 올해 1월 영어로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빠른 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윤기웅 사무관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영어 논문 등을 통해 외국어 특허 출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원일을 선점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해외에서도 특허획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
특히나 연구소나 대학에서 규제완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년까지 국어출원 비중은 기업 83%, 연구소나 대학 등에서 16%로 기업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습니다.
반대로 올해부터 영어출원이 가능해지면서 영어출원 비중은 연구소나 대학이 65%, 기업이 31%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결과를 영어논문으로 쓰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이 출원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권선형 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번에 외국어 출원제도가 생기게 되면서 대학이나 출연연들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영어특허출원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에서 특허권 확보를 일찍 하게 됨과 동시에 해외에서도 그 특허권 내용을 인정받아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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