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오늘 그동안의 실적을 점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수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치즈와 우유 등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공장을 계속 운영하려면 올해 안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작업공간을 개선하고 생산시설을 늘려야 하는데 건폐율 규제에 가로막힌 상황.
이에 원주시는 중앙 부처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해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조사도 실시한 결과 건폐율 규제를 없애도록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전국의 기존 공장들에 적용될 경우 약 800억원의 투자효과가 예상돼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러한 지자체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올 한 해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시도별 대표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그동안 규제개혁을 위해서 지방에서 토론회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결정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규제개혁을 지방자치단체마다 한 내용들을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자체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과 공무원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시도별로 많은 노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시도에서 추진해온 인허가 행태개선, 기업생산기반 조성 등 대표적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시도는 실적이 미흡해 지역 간 편차가 있는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추진할 때 겪는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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