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앞서 전해드린대로 정부가 오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확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집필작업이 시작될 텐데요, 여정숙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정숙 기자 어서오세요
앵커1>
먼저 국정화에 대한 확정고시가 이뤄졌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스템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여정숙 기자
네 먼저, 확정 고시된 행정예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입니다.
교과서는 현재 국정,검정.인정 이렇게 해서 발행이 되는데요.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도서이고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 도서로 구분됩니다.
인정도서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 검정도서 이외의 도서를 교과서나 지도서로 대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도서를 말합니다.
현재 중고등하교 역사교과서는 검정인 상태인데요,
이를 국정,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하는 체제로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앵커2>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확정고시가 됐는데요, 이후 일정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교과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자>
네 확정고시가 되면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조만간 집필진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집필진은 정부가 밝혔듯이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집필진 구성과 편찬 기준과 관련해서는 내일이죠 11월4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별도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집필진이 구성되면 이달 말쯤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본격적인 집필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도 한 집필작업은 내년 연말까지 1년 남짓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 교과서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과정을 거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듬해인 2017년부터 발행과 함께 일선 학교에 보급되게 됩니다.
앵커3>
정부가 이렇게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국정화를 실시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기자>
네,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편향 논란이 반복돼왔습니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의 의지인데요.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알아겠습니다.
우선 편향성입니다.
출판사나 집필진 성향에 따라 특정 이념에 치우친 교과서 서술이 문제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부연 설명 없이 북한의 체제 선전용 자료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다든지 미군의 포고령과 소련군의 포고령을 부연 설명 없이 나란히 배치한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교과서 별로 있는 내용 편차도 교육부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교과서 집필자에게 자율성과 재량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집필자에 따른 다양한 해석과 서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집필기준이 없어서 교과서별 편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4>
네 사실 역사 교과서 단일화의 시발이 된 것이 바로 편향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교육부는 편향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정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03년 고교 선택과목으로 '한국 근현대사'가 신설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 편향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 검정심사 때 오류와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아 수정 등의 조처를 했습니다.
출판사들은 교육부 권고와 수정 명령을 받아서 2014년부터 새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 보급했는데요 .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수정된 교과서로 역사를 배웠습니다.
다만 6종 교과서의 집필진이 수정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패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앵커5>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지적한 검정교과서의 편향사례, 오늘 황교안 총리도 몇가지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이것 외에도 어떤 사례가 더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남북한 정부 수립 관련에 관한 서술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이 사용 중인 한 교과서인데요.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남한은 '남한만의 선거'로 표기를 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북한은 '남북한 선거'로 서술을 해서 북한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는 남북관계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사건과 대한민국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주요 사건이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천안함 피격사건은 3개 출판사에서 빠진 채로 학교에 보급돼 사용 중이고 아웅산 테러사건은 4개 출판사에서 빠졌습니다.
또, 파독광부처럼 대한민국 발전에 밑바탕이 된 주요 사건도 4개 출판사에서 누락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기자,스튜디오>
이 밖에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다든지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설명에 부정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등을 교육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6>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편향된 교육이 시행되고 있을지 우려가 나올법 한데요...
기자>
네 역사 교과서 편향성 우려는 학교 현장에서의 '편향수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어도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수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교과서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들어도 일부 학교 현장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교육을 하면 교과서 개편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의 중립적인 교육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네,,여정숙 기자 오늘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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