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규제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인증규제와 융합신산업 등 현장의 개선요구가 높은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 들이 논의됐습니다.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증규제분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방침입니다.
아직 폐지되지 않은 36개 인증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신규 인증발급은 중지하도록 지침을 내릴 계획입니다.
싱크>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관련규정을 즉각고쳐서, 공공입찰시 인증평가대상 및 건 점수를 대폭축소해서 인증정비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 가구에 대한 규제는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화하하며 축산물과 식품관련HACCP(해썹) 인증규제를 통폐합하고.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와 함께 인증방식을 개선해 모두, 791억 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시장출시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융합 신산업분야에 대한 개선도 추진됩니다.
스마트홈 네트워크 제어박스와 주변기기 12종에 대한 KS표준 제정·보급을 통한 타사제품과의 연동성을 높여 3천200억 원 규모였던 스마트홈 시장을 오는 2018년, 5천6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3D 프린팅 업체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입주 규제를 완화해 투자 활성화와 관련 시장 확대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 헬스산업의 규제를 개혁해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의료 기술 평가를 간소화·신속화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첨단재생의료 제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해 희귀, 난치환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재생의료산업의 성장도 촉진할 방침입니다.동북아 항공물류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도 추진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기존부지 이용을 극대화하면서, 조기 공급이 가능한 부지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이 추진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능력중심의 사회 구현과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경쟁력이 낮은 대학의 기능전환을 적극 추진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