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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전부터 양호했다며 추가적인 재정 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OECD 보고서를 보면,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지수는 평가대상이 되는 31개 회원국의 경우, 2007년 -1.5%에서 2009년 -8.4%로 악화됐는데, 지난해에도 -3.7%를 기록해 적자폭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2007년 평균 80%에서 2013년에는 118%로 계속 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28.7%에서 지난해 35.9%로 증가세가 소폭 커지는 데 그쳤습니다.
지출 감축 등 추가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없는 나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호주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8개 나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가 재정 건전화 필요성이 4.5%를 초과한 나라 중에는 일본과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을 포함한 14개 나라가 선정됐습니다.
OECD는 한국과 프랑스, 덴마크와 뉴질랜드 등이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과 경제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OECD 평가를 재정건전성 관리와 구조개혁 시책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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