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
등록일 : 2007.12.27
미니플레이
올 한 해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간 추진된 정책 효과로, 올 들어 꾸준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투기에 발목 잡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컸던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2007년, 정리해봤습니다.
김남희 기자>
건설교통부는 ‘선진 주거복지 구현과 집값 안정’을 올해 7대 정책과제의 첫머리에 올렸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집값 폭등세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는 데 가장 효과가 컸던 것은 올 초 발표된 1·11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1·11 부동산 종합대책이 시행되면서, 웬만해선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던 강남의 집값이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 안정에 큰 이정표를 세운 한 해였던 2007년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먼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한 청약가점제, 다음으로 민간 분양 아파트의 과도한 분양가 인상을 통제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기존의 추첨제와는 달리 조건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청약가점제가 시행됐습니다.
청약가점제의 대상은 부양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도록 정했습니다.
그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고,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질의 주택을 ‘싸게, 많이, 그리고 빨리’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 상환비율이 40∼50%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집값의 40%, 1억 원 이하는 50%를 적용받고, 대출금이 5천만 원 이하면 적용받지 않게 된 겁니다.
8월부터는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의 강화로, 감당 못할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집값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현재 버블세븐 지역은 물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각에서 논란을 제기했던 종합부동산세가 99%에 달하는 높은 자진 신고율을 보인 것 또한 2007년의 마감을 앞두고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올 1분기에 천146가구, 2분기 만 6천654가구, 3분기 8천270가구, 4분기에는 2만 천895가구 등 올 들어서만 총 5만 4천 가구에 이르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의 첫 국민임대주택으로 의왕시 청계마을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웰빙 트랜드에 발맞춘 아파트답게 최초 계약일 사흘 안에 90%가 계약을 맺을 정도로 그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신내동 일원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2010년까지 국민임대주택 3천871가구를 포함한 총 5천807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만5천 명 가량의 인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올 초 경기도 수원시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문을 연 ‘전월세 지원센터’ 또한 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월세 물량정보 제공은 물론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법률상담, 자금 대출과 관련한 금융상담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가 한 번에 제공되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아울러, 모든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나라 부동산 정보 시스템, 그리고 전월세 지원센터 독립 포털 서비스도 구축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 이제 그 가시적인 성과들과 함께 2007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간 추진된 정책 효과로, 올 들어 꾸준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투기에 발목 잡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컸던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2007년, 정리해봤습니다.
김남희 기자>
건설교통부는 ‘선진 주거복지 구현과 집값 안정’을 올해 7대 정책과제의 첫머리에 올렸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집값 폭등세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는 데 가장 효과가 컸던 것은 올 초 발표된 1·11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1·11 부동산 종합대책이 시행되면서, 웬만해선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던 강남의 집값이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 안정에 큰 이정표를 세운 한 해였던 2007년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먼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한 청약가점제, 다음으로 민간 분양 아파트의 과도한 분양가 인상을 통제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기존의 추첨제와는 달리 조건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청약가점제가 시행됐습니다.
청약가점제의 대상은 부양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도록 정했습니다.
그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고,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질의 주택을 ‘싸게, 많이, 그리고 빨리’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 상환비율이 40∼50%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집값의 40%, 1억 원 이하는 50%를 적용받고, 대출금이 5천만 원 이하면 적용받지 않게 된 겁니다.
8월부터는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의 강화로, 감당 못할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집값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현재 버블세븐 지역은 물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각에서 논란을 제기했던 종합부동산세가 99%에 달하는 높은 자진 신고율을 보인 것 또한 2007년의 마감을 앞두고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올 1분기에 천146가구, 2분기 만 6천654가구, 3분기 8천270가구, 4분기에는 2만 천895가구 등 올 들어서만 총 5만 4천 가구에 이르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의 첫 국민임대주택으로 의왕시 청계마을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웰빙 트랜드에 발맞춘 아파트답게 최초 계약일 사흘 안에 90%가 계약을 맺을 정도로 그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신내동 일원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2010년까지 국민임대주택 3천871가구를 포함한 총 5천807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만5천 명 가량의 인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올 초 경기도 수원시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문을 연 ‘전월세 지원센터’ 또한 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월세 물량정보 제공은 물론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법률상담, 자금 대출과 관련한 금융상담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가 한 번에 제공되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아울러, 모든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나라 부동산 정보 시스템, 그리고 전월세 지원센터 독립 포털 서비스도 구축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 이제 그 가시적인 성과들과 함께 2007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