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등록일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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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또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림, 환경, 교통분야의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문은영 기자>
내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과 이동, 귀표부착이 의무화 돼 소비자들이 쇠고기의 모든 기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완동물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때는 인식표를 붙여야 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벌금 최고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환경분야에서는 100인이상 국공립 보육시설과 200인 이상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와함께 음악학원, 체육도장, 노래연습장 등 9개 신규업종이 소음.진동 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아침과 저녁, 낮, 밤 각각의 소음규제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경차기준이 기존 8백cc미만에서 1천cc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 경차에 포함되는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고속도로 하이패스 개통이 전국 261개 톨게이트로 확대됨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하기위해 5% 할인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림, 환경, 교통분야의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문은영 기자>
내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과 이동, 귀표부착이 의무화 돼 소비자들이 쇠고기의 모든 기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완동물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때는 인식표를 붙여야 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벌금 최고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환경분야에서는 100인이상 국공립 보육시설과 200인 이상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와함께 음악학원, 체육도장, 노래연습장 등 9개 신규업종이 소음.진동 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아침과 저녁, 낮, 밤 각각의 소음규제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경차기준이 기존 8백cc미만에서 1천cc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 경차에 포함되는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고속도로 하이패스 개통이 전국 261개 톨게이트로 확대됨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하기위해 5% 할인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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