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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007 지방재정분석 결과 발표

등록일 : 2007.12.26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안정도가 높아지고, 채무잔액지수가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재정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명연 기자>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06 회계연도 재정운용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세수가 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방세수 안정도는 2005년 5.26%에서 15%대로 올랐고, 지방세체납 징수율도 18.84%에서 20%를 넘었습니다.

또 지방채무상환 비율과 채무잔액지수가 줄고 있어 채무관리도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우수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최우수 재정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경남 김해시,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8억～10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됩니다.

또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각각 7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 평가 결과 재정운영의 건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부산 기장군과 인천 옹진군, 서울 종로구는 정밀 재정진단을 거쳐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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