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제51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G20과 APEC, ASEAN과 EAS 등의 다자 외교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일정을 짧은 기간에 소화해 내느라 건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또 갑작스러운 김영삼 前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경황없이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는 장례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이번 순방 직전과 도중에 파리와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입니다.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각종 법적인 규제로 테러 대응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14년간 지연되어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시위와 불법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폭력사태는 상습적인 불법폭력 시위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하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단체들이 불법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또한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G20과 APEC에서‘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정상들 간에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규제 환경 개선이 정상선언문에 담기고, 또 액션플랜도 내년까지 만들도록 의결이 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번 다자외교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FTA 비준의 시급성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간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와 관련해서 우리 상대국들은 모두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비준과 관련한 의회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출 부진 걱정을 백날하기 보다는 이러한 FTA들을 하루라도 빨리 비준 발효시키는 것이 수출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연내에 발효가 되면 금년에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돼서 지속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효과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경제가 조속히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이 제 역할을 해 줘야 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연내에 3개의 FTA가 발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 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 주까지는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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