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51회 국무회의가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격·폭력 시위와 관련해 다시 한번 근절 의지를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14년간 지연되어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시위와 불법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폭력사태는 상습적인 불법폭력 시위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하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단체들이 불법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또한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G20과 APEC에서‘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정상들 간에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규제 환경 개선이 정상선언문에 담기고, 또 액션플랜도 내년까지 만들도록 의결이 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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