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한중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어서오세요.
자...앞서 전해드린대로 우여곡절 끝에 한중 FTA가 국회를 통과했는데요,,,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먼저 상황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한 지 1년 여 만에, 그리고 지난 6월 양국 정상이 정식 서명한지 약 6개월 만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앵커>
네...협상타결은 물론 정식서명 이후에도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국회 통과가 됐는데요, 우여곡절도 많았죠?
기자>
네,,정부는 지난 6월 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두달이 지나서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통위에 여당 단독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본격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별도의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된 후 지난 18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한 끝에 비준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앵커>
네..그렇군요..
그럼 일단 협상개시는 지난 2012년에 시작됐는데요.
그 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었는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한중 양국은 지난 2012년 5월에 FTA 협상개시를 선언했습니다.
그 뒤 14차례에 걸쳐 공식협상이 진행됐고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가서명이 이뤄졌고, 지난 6월1일 양국간 정식서명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정식서명 사흘 뒤 정부는 비준동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가 열렸고, 정치권은 어제 본회의 처리를 잠정합의한 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앵커>
네..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오늘 꼭 처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혀왔는데..
어쨌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통과돼서 다행입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중FTA 처리는 꼭 필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나 청와대도 그동안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거듭해서 당부했는데요, 당초 정부는 지난 26일을 처리 데드라인으로 잡았지만 정치권 이견으로 늦춰졌고, 다음날인 27일 본회의도 무산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중fta 비준안 처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처리를 당부했을 정도인데요...
박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올해 안에 또 발효가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천억원에 달합니다. 어디서 이것을 보상받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이것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기자
어제 해외순방을 위해 출국한 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비준안 처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그렇다면 한중 FTA 발효시에 효과가 상당할 거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발효가 되면 발효당일 1차 관세철폐가 이뤄지고 내년 1월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뤄집니다.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인데요,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중 FTA는 중국 농수산 시장 93% 개방을 확보했는데요,
우리 농수산업 미래 성장산업화의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한중 FTA 활용을 위한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의 투자유치와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 본회의가 통과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발효되는 게 중요한데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한중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을 정비하고 중국 측과 발효일자를 협의하는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정유림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