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중 FTA와 관련해 정부가 어제 밝힌 1조 규모 기금의 성격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준조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한중 FTA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준조세론'을 일축했습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기업 할당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한중FTA 국회 비준과 함께 매년 1000억원 씩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겠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했던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 이를 농어업 지원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치라며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 조성에 공기업와 농수협도 참여해 민간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자금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기존에 전개하고 있는 1사1촌 사업 등의 사회적책임 예산을 상생기금으로 유도하고, 참여 기업에 7%의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금산입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세액공제 7%, 기부금 전액 손금 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측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내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