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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선동·비호 수사…불법악순환 끊어야"
등록일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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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 총장은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해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임사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국민은 우리 검찰이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공안역량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수사로 체제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의 폭력 시위 행태는 용인의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불법과 폭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합법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불법·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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