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방규제 ‘원클릭’ 서비스로 해결 [정책 포커스]
등록일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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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방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가 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와 사전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내 고장의 규제개혁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지자체는 타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제처 제정부 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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