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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선정 '10대 뉴스'… 공무원 연금개혁
등록일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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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가 선정한 2015 10대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공무원 연금 개혁' 입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는데요.

이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뉴스 제246호

(최대 관심거리였던)공무원 연금법안도 심의 통과 시켰습니다.

평균수명이 58세 수준이었던 지난 1960년 처음 도입된 공무원 연금.

(이후, 공무원연금 수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공무원'직을 이른바 철밥통이라 부르며,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인기 직업군으로 자리잡는 기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현재, 공무원 연금수급자 수는 40만 명.

평균수명도 82세로 상승해 55년 전과 비교해 연금대상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시대와 상황변화에 따라 퇴직 시점 기준에서 예상치와 실제 발생하는 수익 차이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급여부담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됐지만,

연금이 후불 임금이라는 주장 등이 이어지면서, 적기에 구조개혁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일방적인 결정이나 또는 일방적 강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2016년부터 향후 70년 동안 보전금은 479조원, 총재정부담은 333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995년12월3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기존 7%에서 9%로 상향됐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65세로,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내는 기간은 기존보다 3년 더 늘었습니다.

연금전문가들은 이번 연금 개혁을 통해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공무원사회의 유동성과 다양한 이해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 혹은 일반·민간부문에서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금 수급권이 보장된 다음에 얼마든지 민간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단초로, 국민연금 개혁과 고령사회의 안정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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