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지역 피해 보상과 지원대책
등록일 : 20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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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앞바다의 해양오염 사고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피해주민들.
피해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보상방법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태안 지역의 보상대책을 보도합니다.
양윤선 기자>
원유유출 사고 14일째, 계속된 해상방제로 기름띠 확산은 어느 정도 주춤한 모습입니다.
초기 단계의 심각한 어려움은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고 있는 태안.
충남 태안일대를 덮친 원유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배상책임은 유조선이 가입한 선주상호 보험사와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에 있습니다.
조사팀은 이번 주말까지 어업과 관광 피해, 방제비용을 포괄적으로 검증해 배상금을 책정합니다.
어민들은 기름으로 오염된 어장이나 양식장을 촬영하거나 폐사한 수산물을 촬영,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협 위판실적이나 세금계산서, 판매장부, 영수증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주변의 경관이 망가져 횟집이나 민박집이 문을 닫는 관광피해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위해서는 훼손된 경치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찍어두고, 최근 3년간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인건비는 물론, 방제작업에 투입된 어선이나 차량에 대한 사용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장비가 방제 작업에 참여했던 사실을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방제회사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증거수집방법이 어려운 어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하고 보상을 위한 협상과 어민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본부의 지휘자로 해양수산부의 이은 차관이 방제작업을 지휘하는 한편, 태안현장지원반을 보내 원활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수협에서는 개인적으로 증빙자료를 준비하기 힘든 어민들을 위해 채증반을 꾸리고 보상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객관적으로 입증된 손해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맨손어업인들과 무면허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난사태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기름유출 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진 태안 지역에 최대 3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협과 수협을 통해 천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천500억원의 특례지원자금을 수혈합니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기름유출로 타격을 입은 양식업자와 해안의 음식.숙박업자 등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금 납부가 최장 9개월까지 미뤄집니다.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엔 그 정도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국세청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자제하고,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성금과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구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일당 5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관세청은 피해기업에 대해 관세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방제장비와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체제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제전문가들도 잇따라 방한해 지원 작업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안경비대(USCG) 태평양지부 소속의 방제전문가들을 시작으로 일본, 유엔(UN)과 유럽연합(EU)도 방제작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를 한국에 급파했습니다.
중국도 피해복구 지원을 결정, 기름제거용 흡착포 65t,장비를 보내고 방제전문가도 파견, 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의 해양학자와 생태학 전문가 4명도 피해현황을 점검,해상오염 제거와 생태계 복원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보태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이들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약 11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찾았지만,아직도 태안 바다 곳곳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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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보상방법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태안 지역의 보상대책을 보도합니다.
양윤선 기자>
원유유출 사고 14일째, 계속된 해상방제로 기름띠 확산은 어느 정도 주춤한 모습입니다.
초기 단계의 심각한 어려움은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고 있는 태안.
충남 태안일대를 덮친 원유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배상책임은 유조선이 가입한 선주상호 보험사와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에 있습니다.
조사팀은 이번 주말까지 어업과 관광 피해, 방제비용을 포괄적으로 검증해 배상금을 책정합니다.
어민들은 기름으로 오염된 어장이나 양식장을 촬영하거나 폐사한 수산물을 촬영,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협 위판실적이나 세금계산서, 판매장부, 영수증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주변의 경관이 망가져 횟집이나 민박집이 문을 닫는 관광피해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위해서는 훼손된 경치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찍어두고, 최근 3년간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인건비는 물론, 방제작업에 투입된 어선이나 차량에 대한 사용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장비가 방제 작업에 참여했던 사실을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방제회사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증거수집방법이 어려운 어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하고 보상을 위한 협상과 어민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본부의 지휘자로 해양수산부의 이은 차관이 방제작업을 지휘하는 한편, 태안현장지원반을 보내 원활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수협에서는 개인적으로 증빙자료를 준비하기 힘든 어민들을 위해 채증반을 꾸리고 보상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객관적으로 입증된 손해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맨손어업인들과 무면허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난사태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기름유출 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진 태안 지역에 최대 3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협과 수협을 통해 천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천500억원의 특례지원자금을 수혈합니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기름유출로 타격을 입은 양식업자와 해안의 음식.숙박업자 등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금 납부가 최장 9개월까지 미뤄집니다.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엔 그 정도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국세청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자제하고,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성금과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구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일당 5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관세청은 피해기업에 대해 관세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방제장비와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체제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제전문가들도 잇따라 방한해 지원 작업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안경비대(USCG) 태평양지부 소속의 방제전문가들을 시작으로 일본, 유엔(UN)과 유럽연합(EU)도 방제작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를 한국에 급파했습니다.
중국도 피해복구 지원을 결정, 기름제거용 흡착포 65t,장비를 보내고 방제전문가도 파견, 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의 해양학자와 생태학 전문가 4명도 피해현황을 점검,해상오염 제거와 생태계 복원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보태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이들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약 11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찾았지만,아직도 태안 바다 곳곳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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