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법률 상담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마을변호사 제도인데요, 도입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이라 기자 어서 오세요.

윤기자, '마을 변호사 제도'.

도입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은 주민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1>

네, 마을 변호사 제도는 법무부, 대한 변호사협회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읍과 면 단위의 지역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재능 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와 팩스, 이메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법률 사각지대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2>

그렇군요.

마을 변호사 제도를 잘 이용하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법률적 자문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마을 변호사 제도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법률 전문가가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우선일 텐데요.

현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확보돼 있나요?

기자2>

네, 현재 1500여 명이 넘는 변호사가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월평균 상담 건수가 50건을 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2년 6개월밖에 안된 시간에 비교해서 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3>

현재 변호사가 1500여명 인데 월 평균상담 건수가 50회라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가 아닐까 하는데요.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닐까 싶은데 지역민들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기자3>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마을 변호사 정책이 지역 주민 사이에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마을 변호사 현장설명회를 열어 지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현장설명회의 효과로 법률 자문 상담실적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열린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손주를 하나 데리고 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그 전에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한문으로 '훈'자가 들어 있거든요.”

막연히 절차가 까다로울 것이라는 생각에 손자의 개명 신청을 미루어온 한 지역 주민.

마을변호사 설명회에서 진행된 법률 상담을 통해 개명신청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에 가서 직접 개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개명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변호사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지역민은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전국 곳곳의 읍, 면 단위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을 변호사제도는 모든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임송재/홍천군 북방면 마을 변호사

“평소에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강원도에는 변호사들이 없는 무변 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난 4일 열린 마을 변호사 설명회 현장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뿐 아니라, 더 나은 마을 변호사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간담회도 이루어 졌습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오늘날 법률가들에게는 법률서비스가 빈틈없이 연결되도록 힘써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지자체 간부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마을 변호사님들이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마을 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청호/법무부 검사

“앞으로 마을 변호사 제도가 국민에게 좀 더 널리 알려지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설명회나 각종 홍보를 통해서 더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앵커>

찾아가는 설명회라..

정부가 마을 변호사를 좀 더 보편화 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지역민들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기자>

마을 변호사의 상담을 무료로 받고 싶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을 변호사라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하단에 명시된 변호로 전화하거나,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도 연락 가능합니다.

또 대한 변호사협회 기획과나, 법무부 법무과로 연락해도 되고요.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마을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이 비치돼 있습니다.

임송재/홍천군 북방면 마을 변호사

“마을 변호사 제도를 아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전화를 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그런 분들의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해드리고 해결해드리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에는 법률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대한 변호사 협회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속하게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 가보니 마을 변호사 제도가 유명무실한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 마을변호사 제도가 잘 이용되어서 지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윤이라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