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FTA 연내 발효에 합의했습니다.
발효 즉시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에는 2년차 관세 인하 혜택이 적용돼 우리 수출기업들이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오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가 공식 발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오는 20일 한-중 FTA 발효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총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1월 타결됐고, 올해 6월 서울에서 정식 서명됐습니다.
양국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FTA 연내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한-중 FTA의 연내 발효로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에서 경쟁국과의 가격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발효 때 한 번, 내년 1월에 또 한 번 관세가 두차례 감축되고,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
"국내 수출에서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 넘는 가장 큰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한·중 FTA 체결로 인해서 가격적 이점, 최근 부진한 수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중 FTA발효로 앞으로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 추가 성장, 소비자 편익 16조2600억원 증진, 5만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건설과 환경, 엔터테인먼트, 관광 등 서비스업종은 한중 FTA발효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과 건축, 엔지니어링 부문의 경우 한국 실적이 인정되고 유통 부문에선 취급 금지 품목이 완화되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경우 한국 기업의 지분 참여가 허용됩니다.
관광 분야에선 국내 여행 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여행업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FTA 대상에서 제외된 쌀과 과일류, 축산물은 현행 관세율이 유지됩니다.
여야는 한·중 FTA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약 1조원 가량의 농어민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가격이 떨어진 농작물의 피해보전직불제 보전 비율도 현행 90%에서 9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한ㆍ뉴질랜드 FTA도 오는 20일 발효돼 부진했던 우리 수출 시장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FTA 발효 이후 구성되는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FTA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