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에게 13억 중국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한중 FTA 정식서명 이후 국회 비준과 연내 발효를 위한 움직임은 숨 가빴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양자회담에서 FTA 연내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고, 우리나라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중국은 국무원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달 초에 마쳤습니다.
이례적으로 양국의 국내절차가 신속히 완료되면서 한중 FTA가 오는 20일 발효됩니다.
발효 당일 즉시 관세가 한 차례 인하되고 내년 1월 1일에 또 한 번 관세가 인하돼 우리 기업들은 단기간 내에 두 차례 관세 인하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실장
"연내 발효 시 1차로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월 1일 2차 관세 철폐가 이어집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효일부터 중국에 수출되는 고주파 의료기기 등 한국산 95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또 내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5천 700여개, 발효 20년차가 되면 7천 400여개가 넘는 품목을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20년 뒤까지 중국산 1만 1천여개가 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합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중 FTA 발효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13억 인구의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중 FTA 발효로 인해서 약 10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실질 GDP가 약 1% 정도 증가하고 또 실제 국민들의 후생이 3백 50억 달러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감 품목인 쌀과 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산물, 사과, 배, 포도 등 과실류는 모두 개방에서 제외했지만, 중국산 김치와 새우, 낙지, 바지락 등은 관세를 인하하기로 해 우리 식탁에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농어업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1천억 원 씩 10년 동안 1조 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재원을 만들 예정으로, 재계의 우려처럼 기업 할당은 절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세액공제 7%, 기부금 전액 손금 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측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제 1위 교역국인 중국.
한중 FTA 연내 발효는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가뭄 속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