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입니다. 10년 전보다 초혼 연령이 약 2살 상승하였고, 가임기 여성의 혼인율은 20% 포인트나 낮아지고 있는데, 이처럼 만혼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자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성세대와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주거 문제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 없이 살 수가 있는 행복 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과 함께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 되는 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노년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이들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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