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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정치 실종…법안 조속 처리해야"
등록일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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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주요 법안들의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마무리된 19대 정기 국회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어 버렸다며 내부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사정 대타협의 성과를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기 위한 노동 5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견법안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1만 3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간제 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71.7%가 찬성하며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노동 5법이 통과돼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되면 향후 5 년 동안 37만개의 일자리 창출되는 만큼 청년들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년간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 진다며 임금피크제의 민간 부문 확대도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해서 민간에서도 노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 일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내년 연말정산에서 이러한 국민 불편이 재발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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