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또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주고, 창업과 해외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동안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됐던 서비스분야를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과 세제 지원 근거도 마련돼 잠재 성장률이 최대 0.5%p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비스업 범위가 의료와 보건분야까지 확대되면 무분별한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 결국 19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상화에 강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오랜기간 동안 방치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분야가 왜 이러한 지원대상, 혜택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고 부실화를 막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복잡한 인수와 합병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실채권 매입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약 38조 5천억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기업이 부실화하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박 대통령은 이 법안은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면서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이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기업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한목소리도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말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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