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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15. 12. 15. 10시)
등록일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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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 위안부 해결 위한 제11차 국장급 협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제11차 국장급 협의가 오늘 오전 도쿄에서 열립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남이지만 양국의 이견이 여전해 연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기관 재취업 시 공무원 연금 중단되는 기관 고시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되는 공공기관의 명단이 매년 1월 고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2학년생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행


전국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2학년 학생들의 현장 능력을 평가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전국 592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2학년 학생 10만7천994명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약국 꼬리표 붙여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가능


앞으로 약국 등에서 꼬리표를 이용해 의약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16년 1월 3일까지 의견을 받아,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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