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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강화…내수중심 3%대 성장 달성
등록일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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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대 성장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내수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수출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인데요.

내년 경제정책 방향, 먼저 이충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수중심의 경기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한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에 정책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체감 중시 거시정책과 내수·수출 회복,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핵심 목표로 잡고, 내년 3%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초 재정 여력이 감소할 것에 대비해 1/4분기부터 가용한 재원을 조기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조기 집행 목표는 지난해보다 8조 원 증가한 125조 원으로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도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집행관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국내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하는 등 내수 회복세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나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또, 5G 등 통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14조 5천 억 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본격 가동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수출회복과 관련해서는 무역금융을 20조 이상 확대하고, 화장품,식료품과 같은 유망 소비재 사업에 대해 맞춤형 수출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아울러서 한-중 FTA를 계기로 해서 한중 경협단지를 활성화 하고 우리나라를 대중국 진출을 도모하는 외국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 취급과 빚을 나눠 갚는 구조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에 이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절차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업부채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등 대외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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