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로 각종 규제를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이 들어섭니다.
보도에 정유림 기자입니다.
앞으로 특정 지역에서 무인항공기의 비행이나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각종 규제를 풀어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이 전국 14개 시.도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각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하고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업종이나 입지 등의 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해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 한해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습니다.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 인력 입지 등 정부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역별 전략산업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선정에서 제외됐고 규모가 작은 세종시는 1개만 선정됐습니다.
우수한 항만과 해양레저 인프라가 강점인 부산의 경우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를, 부생수소의 주 생산지인 울산은 친환경자동차와 3D 프린팅을, 충북은 바이오클러스터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산업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육성합니다.
규제프리존에 재정과 금융,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이나 세제 등 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2017년도 예산반영과 세법 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관련 특별법안을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해당 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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