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유엔, 2년 연속 '북한 인권 ICC회부' 결의
등록일 : 2015.12.21
미니플레이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최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택됐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11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을 규명하고, 인권 유린과 관련된 최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유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정치범 석방, 북한이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이 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지난 10월 열린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인권 서울사무소 개소를 환영한다는 내용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2년 연속으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라는강도높은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채택되면서 북한이 받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결에 앞서 북한은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의 사회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라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