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태안지역 주민들의 보상에 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어느 부분까지 받을 수 있고, 또, 보상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태안 지역에 대한 기름 방제 작업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어민들의 보상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사고의 보상 범위와 청구 방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오염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데다, 유출된 기름이 파도나 조류에 의해 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염된 해역이나 어장은 비디오나 사진으로 피해상황을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보상 청구에 유리합니다.

기름 유출로 인한 직접적 경제 손실이나 방제 조치 비용 등 대부분의 피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풍문에 의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염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관광객이 줄어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상금은 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국제기금에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입증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